제도안내
홈 사업 장애인통합돌봄 제도안내
목적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
대상자
-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제도 개념도
참여 주체별 주요 역할
| 기관 | 주요 업무 내용 |
|---|---|
| 보건복지부 |
∙법령, 지침 등 제도적 기반 마련(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등)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 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 ∙국고보조금 교부 및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운영 ∙통합돌봄 추진 관련 관리·감독 및 평가, 정책연구 실시 등 |
| 시·도 |
∙시･도 실행계획 수립 및 시･군･구 실행계획 조정 ∙시･도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및 시･도 단위 정책조정 기능 수행 ∙시･도 내 추진조직 및 예산지원 방안 마련 ∙시･도 내 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 간 연계방안 마련 및 시･군･구 지원 ∙시･도 단위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교육, 워크숍, 연구 및 평가 등 지역 내 사업성과 확산 |
| 시·군·구 (전담부서) |
∙추진기반 마련(전담조직 구성･인력배치, 실행계획 수립,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 ∙통합돌봄사업 안내 및 대상자 접수, 장애인 종합판정조사 의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대상자 모니터링 총괄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관련 서비스 연계관리(조정, 확충 포함) ∙시·군·구 내 공공-민간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기타 통합돌봄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업무 등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지원창구) |
∙통합돌봄사업 정보제공 및 안내 ∙대상자 발굴, 신청 및 접수 ∙통합지원회의 참석 등 |
| 한국장애인개발원 |
∙사업 지침 개발 지원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등 ∙사업 모니터링, 성과 및 효과성 평가 ∙사업 담당자 및 위원(지자체, 유관 기관, 협의체) 교육 ∙사업 홍보, 간담회, 성과 보고회 등 지원 ∙사업 참여자 및 유관 기관 간담회 등 운영 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 실적 점검 및 안정적 운영 지원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신규서비스 개발 ∙장애인 통합지원모형 및 서비스 조정･연계 모형 개발 등 ∙시･군･구 대상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관련 교육, 컨설팅 등 기술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및 대상자 모니터링 지원 ∙통합지원회의 참석 및 지원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 관계 조성 ∙사업 안내,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 ∙서비스 발굴 및 연계 지원 ∙돌봄 통합서비스 및 기관 목록 작성 지원 등 |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본부 - 통합돌봄 대상자 유형별 특성 분석 및 조사기준 설정 - 국민연금공단-지자체 간 정보 연계 - 본부-지사 간 실무위원회 운영 - 기타 통합돌봄 관련 제반 지원업무 수행 ∙국민연금공단 지사 - 종합판정조사 실시, 결과 송부 - 통합지원회의 참석 |
| 서비스 제공기관 | ∙대상자 상담 및 발굴 ∙통합지원회의 참석 ∙장애인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통합돌봄 대상자 모니터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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