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ESCAP 회원국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한민국 인천에 모여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을 위한 행동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이번 논의에 장애당사자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부 간 기구와 개발협력기구 및 유엔기구가 참여하였습니다.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 간 고위급회의는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으로 ESCAP이 주관하여 이루어졌으며,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을 결론짓고 새로운 10년을 출발시켰습니다.

이번 정부 간 고위급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에 관한 장관선언문과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인천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역차원에서 합의된 장애포괄적인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년여에 걸친 정부와 시민사회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마련된 인천전략은 10개의 목표와 27개의 세부목표, 6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전략은 장애인권리협약과 아‧태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장벽 없는 권리에 기반한 사회를 향한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인천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대부분 빈곤에 처해있는 6억5천만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권리가 실현되는 진전과정을 알 수 있게 할 것입니다. ESCAP 사무국은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이 끝나는 2022년까지 매 3년마다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 정도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특징

• 장애 포괄적인 개발과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과 이행의 촉진
• 20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아‧태장애인 10년(1993-2002), (2003-2012)
• 시간제한적이고 측정가능한 목표와 세부목표
•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원칙에 기반
• 목표달성 기간: 아‧태장애인 10년, 2013-2022
• 장애포괄적인 아태지역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은: 다부문, 다수의 이해당사자, 다양한 수준

배경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의 개발은 두 차례의 아‧태장애인 10년(1993~2002 및 2003~2012)의 이행 경험과 2006년 유엔 총회의 역사적인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천전략의 개발은 정부, 장애인의 단체와 장애인을 위한 단체 및 기타 주요 이해당사자의 기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천전략에는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평가를 위한 전문가그룹 겸 이해당사자 자문회의'(2010.6.23-15, 방콕), 제2차 사회개발위원회(2010.10.19-21, 방콕),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 간고위급회의 관련 지역 이해당사자 회의'(2011.12.14-16, 방콕),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 간고위급회의 관련 지역준비회의'(2012.3.14.-16, 방콕) 등 아태지역 협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천전략의 목표와 세부목표는 새천년개발목표와 유사하게 일정한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새로운 10년(2013-2022)동안 일련의 우선시되는 목표와 세부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나아가 아태지역 국가와 지역에서 달성하는 진전을 측정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칙

•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비차별
•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와 통합
•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
• 기회의 균등
• 접근성
• 남성과 여성의 평등
• 장애아동의 발전적인 역량에 대한 존중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 권리의 존중

인천전략 목표와 세부목표